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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_blue.gif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과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의 신청과 대행 기타 처리등에 관련된 민원서비스 이용"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행정사이병수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원서류'라 함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의한 고유업무를 말하며 '이용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이용자'라 함은 “행정사 이병수 사무소” 홈페이지( www.lawbs.co.kr ) 에 접속하여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갑'이 제공하는 행정사업무의 서비스 및 일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을'이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약관의 개정
1.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고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갑'이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수수료
1. 행정사법 제2조(업무)규정에 의하여'을'은 '갑'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환급
민원서류의 처리불가 등으로 '을'의 환급요청이 있을 때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민원서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된 유무 형의 서비스의 대가및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의 환급의 요구 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갑'에게 귀속 된다.

(제8조)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의무
행정사로서 업무를 추진할 시는 아래의 행정사법 제 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서류의 상단이나 하단 아니면 본문의 여백이나 하단에 대리인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면 책
1. ‘갑'은 '을'이 이 약관에 따라 신청한 행정사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은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이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원본의 배달은 통상우편물 취급에 의한 방법 및 약관에 따르며, 우체국의 사정에 따른 배달의 지연 또는 배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을'이 배달지의 잘못 기재로 인한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때에 는 추가 발송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원본의 배달을 위하여 '갑'이 배송을 의뢰한 택배회사의 사정에 따른 배달의 지연또는 배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을'의 민원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1. 계약의 성립이 완성되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갑'에게 위임한 것으 로 간주하며, 위임장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을'의 위임에 따라 '갑'이 각인하여 위임장 등의 서식에 서명, 날인하여 발급 받는다.
2. 선량한 사회적관습에 의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을'의 권한있는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거 '갑'은 전자정부. 모사민원신청.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등에있어 대리서명이나 인장의 조각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13조) 관할법원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2005.4.1>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