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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_blue.gif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radial_blue.gif 청구대상
1.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
2. 단속시 위법ㆍ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개인택시)면허가 취소ㆍ정지된 경우
5.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범칙금 미납 또는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ㆍ취소된 경우
8. 음주단속지역 이외에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9. 기타 단속시 위법ㆍ부당 및 가혹하게 면허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radial_blue.gif 청구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radial_blue.gif 심판결과
일부 인용시 통상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