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이병수 사무소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제한 [법제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516 등록일 2011-01-29 11:28:03

도로교통법                (출처: 법제처)

[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2011.6.8,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전문개정 2011. 6.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

□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제한

   ○ 5 년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 년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3 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 년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1 년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
       -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최종수정: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