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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사람 돕기위해 1m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대법원]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664 등록일 2011-01-21 03:09:47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출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2010.11.19. 선고 2010구단22064 판결>

[판시사항]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1m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바퀴가 이면도로 길가의 빗물 홈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운전이
미숙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약 1m 정도 운전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경위와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82세의 노모와 세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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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요구로 도로에서 4m 전 후진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에 따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