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이병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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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 6. 8. 공포된 도로교통법령 발표 [경찰청] 관리자 2011-06-08 3217
24 4. 1.부터 자동차전용도로도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해야 [경찰청] 관리자 2011-04-05 3037
23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제한 [법제처] 관리자 2011-01-29 3517
22 주차하기 위해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1-01-21 3345
21 다른 사람 돕기위해 1m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대법원] 관리자 2011-01-21 2659
20 2011.1.24.부터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대검찰청] 관리자 2011-01-20 2557
19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경찰청] 관리자 2010-09-26 3251
18 운전면허 취소 구제 제도 안내 관리자 2010-02-17 4510
17 적검미필 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적용 가혹 [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09-06-15 5608
16 대리운전 도로 중앙에 정차한 후 주차이동 선고유예 [대법원] 관리자 2006-07-31 11882
15 음주운전 마치고 걷다가 적발돼도 음주운전에 해당 [대법원] 관리자 2006-06-08 6636
14 정지기간 중 운전 이와 관련된 면허까지 취소 유무 [대법원] 관리자 2006-05-31 6181
13 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자 특별교육 강화 [경찰청] 관리자 2006-05-16 5406
12 행정심판 기간중 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 [대법원] 관리자 2005-05-13 5690
1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4754
10 좌회전 및 유턴하기위해 중침, 중침으로 인정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5137
9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가 도로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4188
8 녹색등화 점멸시 보행자 사고 보행자 과실 인정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4497
7 개인택시 면허와 운전면허취소 처분 부당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4494
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 [대법원] 관리자 2005-04-19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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